교육시간은 급여 지급 대상일까
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자주 있다. 그리고 질문이 나온다. 결론부터 정리하면 👉 업무와 관련 있고, 회사가 ‘참석을 요구’했다면 근로시간이다👉 근로시간이면 급여 지급 대상이다 즉, ‘교육’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‘사용자의 지휘·감독 여부’가 기준이다. 아래에서 판단 기준을 구분해 정리한다. 기본 법 기준 근로시간 정의 근로기준법 판례 기준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 있는 시간 = 근로시간 핵심은 단 하나다. … 더 읽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