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 위반 시 차액은 어떻게 지급될까? 차액 지급 기준 정리
임금을 지급받았지만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이었다면, 이미 지급이 끝났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다. “그때는 그렇게 합의했다”, “알바라서 괜찮은 줄 알았다”는 말도 흔히 나온다. 하지만 최저임금은 합의로 낮출 수 없는 법정 기준이며, 이를 위반한 경우 차액 지급 문제가 발생한다. ① 최저임금은 강행 규정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. 법에서 정한 강행 규정으로, 아래 … 더 읽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