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을까

Herys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을까

근로자를 급하게 채용할 때 계약서를 나중에 쓰자고 하고 먼저 일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.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결론부터 정리하면 👉 구두 계약도 ‘계약 자체는 유효’👉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‘서면 작성 의무’가 따로 존재 즉, 둘은 별개 문제다. 아래에서 구조를 나눠서 정리한다. 구두 계약은 법적으로 계약일까? 민법 원칙 계약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한다. 즉, 전부 계약 성립 … 더 읽기

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할까?

Herys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할까?

알바를 짧게 쓰거나 지인 소개로 급하게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. 하지만 법 기준은 다르다. 결론부터 정리하면 👉 근로계약서는 ‘선택’이 아니라 ‘의무’👉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근무 기간이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. 아래에서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한다.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의무일까?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핵심 즉, 작성 + 근로자에게 전달까지 … 더 읽기